우주기업의 수출은 부품을 보낼 때만 시작될까

해외 엔지니어에게 위성 부품을 보내지 않았으니 아직 수출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설계도 링크를 열어 주고 비행 소프트웨어 저장소에 계정을 만들고 화면을 공유하며 시험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기술은 이동한다.

수출통제에서는 물품을 보내기 전에 정보 접근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물자 제도는 물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관리 대상으로 설명한다.1 미국과 EU 규정은 통제 대상 기술을 보여 주거나 말로 설명하고 전자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상황까지 다룬다.457

그렇다고 국제 협업을 전부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먼저 무엇이 통제 대상인지 분류하고, 누가 어디에서 왜 접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나 예외가 필요하면 접근 전에 범위를 정한다. 해외 배송 금지 규칙 하나에 그치지 않고 개발 과정 전체에서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

민수용 제품도 군사적으로 쓸 수 있다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은 민간 목적으로 쓰면서 군사 또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을 말한다. 무역안보관리원과 관세청 모두 이중용도품목이라는 용어를 쓰며, 한국 제도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먼저 판정한 뒤 허가나 면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12

우주 분야에서는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제품 이름만으로 나뉘지 않는다. 같은 영상 센서, 자세제어 기술, 항법 장치나 통신 구성요소도 성능과 최종용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스타트업이 만든 상업위성이라는 소개만으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다. 미국 군수품목목록의 Category XV는 모든 위성을 한꺼번에 묶지 않는다. 핵폭발 탐지, 실시간 이동표적 추적, 신호정보, 대위성 기능, 특정 원격탐사 성능 등 열거된 특성을 가진 우주기와 위성을 다룬다. 같은 조항의 주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우주기를 EAR의 9A004·9A515에서 확인하도록 명시한다.6

분류할 때는 산업명보다 실제 설계와 성능을 먼저 살펴야 한다. 부품은 어느 관할과 통제번호에 들어가는지, 그 부품을 개발·생산·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따로 기록해야 한다.

설계도 링크 하나가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다

미국 ITAR는 방산물품의 설계, 개발, 생산, 조립, 운용, 수리, 시험, 유지·개조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자료(technical data)로 정의한다. 도면, 사진, 계획, 지침과 문서가 그 예다.3 다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과학·공학 원리, 공개정보, 기본 마케팅 정보와 일반 시스템 설명은 정의에서 제외한다.3

따라서 문서가 어떤 형식인지보다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살펴야 한다. 같은 CAD 파일이라도 일반 브래킷의 공개 도면과 통제 대상 위성 하위체계의 제작 공차는 같지 않다. 기밀 도장을 찍었는지보다 어떤 물품의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정보인지 먼저 봐야 한다.

역할에 따라 기술자료 접근권을 나누는 상황을 설명한 생성 이미지. 실제 기업이나 시설이 아니다.

ITAR는 미국 안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자료를 공개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도 간주수출(deemed export)로 본다. release에는 외국인이 방산물품을 눈으로 살펴 기술자료를 알게 되는 상황, 구두·서면 교환, 접근정보를 이용해 암호화되지 않은 기술자료를 열람·보유하게 하는 상황이 포함된다.4

EAR도 미국 안에서 외국인에게 통제 대상 technology 또는 소스코드를 공개·이전하는 것을 간주수출로 정의한다. 시각적 검사와 구두·서면 교환은 release 방식에 들어간다.5 ITAR와 EAR의 용어와 대상은 같지 않지만, 부품을 선적하지 않아도 기술 접근에 규제가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화면 공유와 기술회의도 확인 대상이다

EU Regulation (EU) 2021/821은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메일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EU 관세영역 밖에 보내는 행위를 수출 정의에 넣는다. 역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음성 매체로 기술을 설명하는 행위도 명시돼 있다.7

기술회의에서 화면과 설명이 함께 전달되는 상황을 그린 생성 이미지. 실제 기업이나 회의가 아니다.

협업 도구 이름에 맞춰 이 규정을 외우는 방식은 금방 낡는다. Git 저장소, CAD 뷰어, 메신저, 화상회의 중 무엇을 썼는지부터 따질 일은 아니다. 통제 대상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범위로 공개됐는지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공급사와 일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만 논의하는 회의와, 통제 대상 추진계통의 상세 제작 공차와 시험 실패 원인을 화면에 띄우는 회의는 다르다. 전자는 통제 대상 기술이 아닐 수 있고, 후자는 접근 전에 분류와 승인 범위를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실제 판단은 적용 법령과 자료 내용, 참가자, 위치, 최종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출하 직전 법무 검토로는 늦다

수출통제를 출하 체크리스트로만 운영하면 개발 과정에서 이미 누가 무엇에 접근했는지 뒤늦게 추적해야 한다. 외국 국적 직원 채용, 해외 외주 개발, 다국적 공급사 회의, 해외 서버와 원격 지원이 시작될 때마다 누가 어떤 파일을 봤는지 다시 찾게 된다.

이 글에서는 수출통제를 우선 개발 권한 관리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작은 팀도 다음 다섯 단계를 한 장부와 접근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단계	먼저 확인할 질문	남길 근거
1. 관할·분류	이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은 어느 법령과 통제번호에 해당하는가?	판정 근거, 버전, 검토일
2. 상대·용도	어느 국가의 누가 무엇에 쓰는가?	최종사용자·최종용도 확인
3. 승인 범위	허가, 예외·면제 또는 별도 조건이 필요한가?	허가서, 예외 요건, 제한사항
4. 접근 통제	저장소·폴더·회의에서 필요한 범위만 열렸는가?	계정, 역할, 승인자, 기간
5. 기록·변경	설계나 상대가 바뀌면 재검토하는가?	변경 이력, 접근 로그, 재판정

이 표는 개별 거래의 허가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법률 자문이나 관할기관의 판단을 대신할 수도 없다. 분류 결과를 실제 개발 도구에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운영 순서다.

모두 막는 정책도 답은 아니다

통제를 강화한다며 모든 기술회의를 금지하고 모든 파일을 한 저장소에 몰아넣으면 협업은 느려지고 통제 대상과 일반 정보의 경계도 흐려진다. ITAR 기술자료 정의 자체도 일반 과학·공학 원리, 공개정보, 기본 마케팅 정보와 일반 시스템 설명을 제외한다.3

접근정책은 외국인은 금지 같은 한 줄로 정하기보다 자료의 분류와 승인 범위에 맞춰야 한다. 공개 가능한 제품 설명, 통제되지 않은 일반 인터페이스, 허가 범위 안의 기술자료를 구분하면 필요한 협업은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민감한 설계도와 소스코드는 역할, 국가, 프로젝트와 기간을 기준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접근 제한을 많이 두는 것만으로 좋은 수출통제 체계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왜 제한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허용된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고 설계와 거래조건이 바뀌면 다시 검토하는 체계가 더 낫다.

우주기업은 제품을 보내기 전에 기술 접근 경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주기업의 수출은 발사장이나 세관에 가기 전에도 일어난다. 통제 대상 설계도, 코드와 시험 노하우에 다른 나라의 사람이 접근하는 순간이 더 이를 수 있다. 한국 제도는 전략물자에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포함하고, 미국과 EU 원문은 시각적 검사, 구두·서면 교환과 전자적 이용 제공까지 다룬다.1457

그렇다고 우주기술을 모두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관할과 분류를 정하고 상대와 용도를 확인한 뒤 허가·예외의 범위를 접근권에 반영하면 된다. 배송 목록을 확인하기에 앞서 저장소, 회의와 계정에서 누가 어떤 기술에 접근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술 접근을 관리한 뒤에는 연결된 시스템의 보안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성 해킹이 지상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이유에서는 지상국·공급망·운영 복구의 경계를 이어서 다룬다.

참고문헌

[1]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제도 안내」, 제도개요·전략물자 정의, 확인 2026-10-23.

[2]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전략물자」, 용어 정의·수출허가절차, 확인 2026-10-23.

[3] U.S. Department of State, 22 CFR §120.33 “Technical data”, 2025 CFR 연간판 및 eCFR 버전 이력, §120.33(a)·(b), 확인 2026-10-23.

[4] U.S. Department of State, 22 CFR §120.50 “Export” 및 §120.56 “Release”, 2025 CFR 연간판 및 eCFR 버전 이력, 확인 2026-10-23.

[5]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15 CFR §734.13 “Export” 및 §734.15 “Release”, 2025 CFR 연간판·BIS 현행 EAR, 확인 2026-10-23.

[6] U.S. Department of State, 22 CFR §121.1, USML Category XV “Spacecraft and Related Articles”, Category XV(a)·Note 1, 2025 CFR 연간판, 확인 2026-10-23.

[7]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EU) 2021/821, 2021-05-20, EU Official Journal 법령, Article 2(1)·2(2)(d)·2(3)(b), 확인 2026-10-23.

더 읽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xporting dual-use items: EU 허가 유형, 공통 목록과 비목록 최종용도 통제의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다.
• U.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CCN, 국가별 요건, 허가예외를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 확인할 현행 규정이다.